법령 징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42 판결
[보상금][집29(2)민,43;공1981.7.15.(660) 13976]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1980년
2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182 판결
[징발보상금][공1980.12.1.(645),13288]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3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27 판결
[보상금][공1980.9.15.(640),13029]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1978년
4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704 판결
[징발보상금][집26(3)민,59;공1978.12.15.(598) 11118]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
5. 대구고법 1974. 6. 19.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24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법 헌법 1973년
1972년
7. 대구고법 1972. 5. 3. 선고 71구39 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44]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징발법 헌법 1970년
1969년
1967년
12. 대법원 1967. 11. 2.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
[징발목재반환][집15(3)민,271] 징발목재반환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보상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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